A |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단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남씨 측이 요청했다.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반면 피해자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못지않게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결론지었다.11월 27일 재판 첫날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녹음 재생 등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도 이어갈 예정이다.재판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남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중요한 만큼 양측에 충분한 변론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자신의 제자인 여성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인 남씨를 직위 해제했다.。 北京8月10日电（记者王悦阳）记者8月10日从国家能源局获悉，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日前印发的《煤炭工业发展“十五五”规划》提出，到2030年基本建成现代煤炭产业体系等主要目标。 煤炭是我国基础能源。
B | 加快构建布局协同优化、供应安全稳定、开发绿色智能、利用清洁高效、治理科学规范的现代煤炭产业体系，能够为建设能源强国、构建新型能源体系提供坚强支撑。
C | “十四五”时期，我国煤炭开发布局持续优化，煤炭产量达到48.5亿吨；煤炭产业结构持续优化，行业自主创新能力整体跃升；现代煤炭市场体系建设持续深化，电煤保供中长期合同制度不断健全，煤炭市场价格形成机制逐步完善。 “十五五”时期是煤炭转型发展的重要变革期，煤炭消费将迎来达峰。聚焦建设现代煤炭产业体系这一主线，规划提出九方面重点任务，即优化煤炭开发空间布局，加快煤炭产业结构优化升级，加强煤炭产供储销体系建设，推动煤矿智能化迭代升级，加快煤炭绿色低碳转型，加强煤炭清洁高效利用，增强煤炭科技创新能力，强化煤炭安全生产管理，提升行业治理现代化水平。 规划部署煤炭供应保障基地建设、煤矿智能化建设迭代升级、煤炭与新能源融合发展、商品煤质量提升、煤炭技术装备创新五方面重大工程。 此外，规划将《煤层气（煤矿瓦斯）开发利用方案》作为附件一并印发，方案提出到2030年，煤层气产量260亿立方米，瓦斯利用量65亿立方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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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9:15:18